사회

초등학교 1·2학년 하교 시간을 현행 오후 1시에서 3시로 연장하는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반복적으로 추진됐지만 교원단체 반발 등에 가로막혀 도입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27일 국교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공동 주최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에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고민정(더불어민주당)·이인선(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 및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 단체도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포럼 개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와 교사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는 이날 국교위 홈페이지 국민 의견 플랫폼에 ‘3시 하교 추진안 전면 철회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정규 수업 체제에서도 아이들은 상당한 피로를 느끼며, 무리하게 3시까지 정규 수업으로 연장할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게시 하루 만에 해당 글에 대한 동의가 170여건이 붙었다. “어린아이들을 책상 앞에 3시까지 앉히는 건 아동학대”라며 동조하는 댓글도 20개 가까이 이어졌다. 앞서 교사노조가 초등 1·2학년 담임 경험이 있는 교사 4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7.7%가 “교육시간 확대가 학생의 학습·정서·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하도록 하는 방안은 지난 2018년 처음 시도됐다.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제안이 나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만 0∼5세 아동을 오후 6시까지도 돌보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동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당겨져 부모의 부담이 늘고 경력단절 여성도 증가한다는 이유다.

실제로 2019년 국내 한 금융업체가 만 25~59세 여성 취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절반 이상이 출산(42%, 복수응답)이나 자녀가 어린이집(38.9%)에 갔을 때보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50.5%)’를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운 시기로 답했다. 독일·프랑스 등도 오후 3시 동시 하교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의가 힘을 받았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 확대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추진됐고, 대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오후 3시까지 2시간 동안 무료 돌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1학년 돌봄 참여율은 2023년 34.5%에서 2026년 86.2%로 급증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지금까지는 놀이나 춤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가 아이들을 돌봤다”며 “‘3시 하교’와 같이 교육 과정을 정식으로 개편하는 문제로 간다면 교원 수급과 교육학적 접근 방법에 따라 상당한 의견 대립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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