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연금 적자가 날로 커지면서 향후 40년 간 629조원의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은 2028년 적자로 전환해 2042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두 연금은 2015년 개혁한 지 10년 지났지만, 재정 위기가 별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사학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6차)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 나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 25년째 국고로 적자를 메우고 있다. 2015년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개혁을 했다. 당시 개혁의 효과로 2016~2025년 국고 보전금을 절반 줄여 34조원(물가 상승 반영하면 39조원) 들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간 돈은 41조원에 달한다. 특히 2조, 3조원 대이던 보전금이 2022년 이후 치솟아 지난해 8조3173억원으로 4년 새 2.6배로 뛰었다. 개혁 전 공무원연금 지출의 27%를 국고 보조에 의존했으나 지난해 36%로 올랐다(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는 데 40년간 국고 629조원 

국회 연금특위 윤영석 위원장이 인사혁신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2026~2065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들어갈 국고를 추계했더니 629조원(2024년 화폐가치 기준)으로 나왔다. 2030년 10조원대, 2050년대 후반에 20조원대로 증가한다. 최재식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 적자가 매년 커지고 있고 이를 메워주기 위해 국민 세금을 10조원 쓴다. 사학연금은 고갈이 눈앞에 닥쳤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소방직 증원 등의 영향으로 지난 10년 새 약 20만명(18% 증가) 늘었다. 가입자가 늘면 당장은 재정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도 적자가 커지는 이유는 연금 수급자가 훨씬 많이 늘기 때문이다. 2016~2025년 약 30만명(70% 증가)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6~2029년 지출 증가(연 평균 5.5%)가 수입 증가(4.3%)를 앞설 것으로 예상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급할 연금의 부족분(충당부채)이 2021년 905조원에서 지난해 1076조원으로 증가했다.

사학연금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2022년 이미 연금 지급액이 처음으로 보험료 수입을 추월(2218억원)했고 지난해 1조2619억원으로 5.7배로 증가했다. 2021~2025년 보험료 수입이 연 평균 1.9% 증가하는 사이에 지급액은 8.9% 늘었다. 그나마 기금 운용 수익이 있어서 6년 버티다 2028년 당해적자로 돌아서고, 14년 만에 기금을 까먹고 2042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예정처 추계). 사학연금 가입자는 2016년 국립대학병원 직원이 새로 편입되면서 4만명 가량 증가(교육부 집계)했지만, 연금 수급자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다.

국민·공무원·사학연금은 5년마다 재정을 재계산한다. 공무원연금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사학연금 제6차 재정재계산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가입자가 2040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하고 수급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결해 연금을 타는 연계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한다. 보고서는 기금 고갈 시기를 2047년으로 추정했다. 5년 전 5차 재계산 때보다 2년 당겨졌다. 국회 예정처의 추계(2042년)보다 5년 늦다. 추계에 사용한 변수에 차이가 있다는 게 사학연금 측의 설명이다.

재정재계산위원회는 이대로 둘 경우 그 해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보험료율)이 2050년 26.1%, 2095년 34.3%가 돼야 한다고 추정했다. 소득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보험료율은 18%이다. 예정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줄게 돼(가입자·수입 감소) 인구 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사학연금의 위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15년 제대로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여러 가지 개혁안 중에서 가장 약한 안을 채택했다. 연간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3%, 1.6%로 내리는 안이 있었으나 결국 1.7%로 결정됐다. 그는 “공무원을 늘리고, 국립대학병원 직원이 사학연금에 편입된 게 당장 재정에 보탬이 되지만, 이들이 연금을 받게 될 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원 김기태(36)씨는 “국민연금은 고갈을 걱정하면서 더 내고 덜 받으라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는 왜 25년째 세금으로 메워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개혁을 미루다 자식 세대에 수백 조원의 빚을 떠넘기는 건 명백한 불공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눈치 보지 말고 당장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사학연금 6차 재정재계산위원장)는 “2015년 개혁은 국민연금과 눈높이 차이를 맞추는 게 목적이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지난해 개혁을 해서 기금 고갈 시기를 9년 늦춰 위치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 공무원·사학연금도 추가로 개혁해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움직임이 없다. 공무원연금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015년 개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게다가 퇴직(60세)과 연금수령(65세)의 소득 공백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 얘기를 하긴 어렵다고 본다. 사회적 합의와 양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학연금을 담당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우리가 주도할 수 없다. 재경부·복지부가 주도하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부처 서기관(38)은 “공직을 시작할 때 그 전보다 연금액이 많이 깎였는데, 적자를 이유로 추가 개혁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안 그래도 공무원의 인기가 떨어지는데, 종전 수급자는 그대로 두고 현직 공무원만 깎으면 사기가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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