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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사건은 충격 그 자체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의 허위 ‘셀프 종결’로 사건은 묻혔고, 실종자들은 결국 주검으로 돌아왔다. 불행한 상황을 막을 초기 대응의 부재도 어이가 없지만, 가족의 재신고와 여론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시신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다.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다. 구멍 뚫린 치안 관리 시스템에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국민은 사건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의문이다.

실종사건 수사의 허술함은 당혹스러울 정도다.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은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사건이 접수되자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족에게 “안전을 확인했지만 당사자가 가족과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실종자 신고와 발견 내역, 수색 상황과 종결 사유 등을 관리하는 경찰 내부 정보망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까지 해제했다. 경찰 수사에서 누구나 손쉽게 초기 사건을 뭉개는 암장(暗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사 역량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경찰은 지난 2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부 경장을 긴급 체포했지만 어제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그를 석방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음에도, 부 경장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만큼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수사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상황 수습에만 급급했던 모양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 수사 축소, 이해관계인과의 결탁을 통한 사건 무마 등 경찰 수사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위기 모면 식으로 사과만 했을 뿐 경찰 수뇌부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관련해 사건 진상 규명과 경찰 지휘·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면 그저 사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사태 해결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수뇌부부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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