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최근 일선 치안 현장에서 경찰의 심각한 무능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부실 대응 속에 시신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광주에서도 여고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 등으로 시민들의 공분이 들끓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경찰의 역량이 형편없이 낮고 내부 규율도 엉망이라는 점을 온 국민이 알게 된 상황이다.

국민이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나서야 정부·여당은 뒤늦게 경찰 개혁을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총리실에 경찰 개혁 기구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내부 기강을 사전에 검증하거나 통제 장치를 두는 조치도 없이 경찰에 수사 전권을 부여하는 ‘검수완박’을 단행한 것이 정부·여당이다. 이제 와서 경찰의 역량과 기강 해이를 문제 삼아 쇄신을 주문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이런 사태는 예견된 일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독주로 강행처리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사를 경찰에 맡기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두지 않아 경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보완할 장치를 아예 없애버렸다. 약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입법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찰의 부실 수사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제도 변화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상이다.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장 등이 대기발령됐는데, 서장을 문책하는 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준비되지 않은 형사사법 개편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 돌아보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등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 진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