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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확실한 건 없다. 단, 죽음과 세금만 빼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마따나 죽음만큼이나 피해가기 어려운 게 세금이다. 돈을 벌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은퇴하는 일까지 인생사 모두가 세금과 엮인다. 역설적으로 세금은 개인이 인생을 설계해가는 과정에서 분명한 기준점과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세제를 수식하는 말들은 그런 확실함, 분명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난수표’ ‘누더기’란 오명이 붙은 부동산 세제가 특히 그렇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아파트값이 오르내릴 때마다 세제부터 손을 댄 결과다. 오죽하면 ‘양포세’(양도소득세 업무를 포기한 세무사) 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상화’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세율표는 더욱 복잡해졌고, 이를 보완한다며 붙인 각종 경과 규정과 예외 조치도 미로처럼 얽힌다.

조세가 이렇게 자주 바뀌고, 복잡해져도 문제가 없는 걸까. 현장과 이론에 두루 밝은 세법 전문가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를 만나 물었다. 세법을 30년 가까이 연구해 온 그 역시 부동산 세제는 그때그때 조문을 다시 찾아봐야 할 정도로 난해해졌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20년간 반복돼 온 논란을 극복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의 틀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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